열심히 일했는데 “240억 넘게 못 받았다”… 심각한 상황에 아빠들 ‘눈물’

“돈 달라” 소송해도 절반만 받아
하청업체 줄도산, 대금 미지급 악순환
건설사 영업정지 210건… 대응 시급

“명령을 받아도 돈은 안 준다.”

하도급업체들의 절규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사가 밀린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도 제재는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하도급 대금 지급’을 명령한 사례는 376건에 달하고 금액은 무려 244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로 돈을 돌려받은 경우는 절반에 그쳤다.

하청업체가 손해를 입었다고 신고해도 정작 지급 명령을 무시하는 원청사가 상당수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에만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13건의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관련 금액은 10억 원이 넘는다.

이처럼 시정명령을 받아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시정명령 내려도 절반만 이행… 건설사 ‘배 째라’ 관행

건설사들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심각한 수준이다.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년 3개월간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정명령을 내린 건은 총 376건, 액수로는 244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로 대금을 돌려받은 사례는 196건(50.3%), 금액 기준으로는 약 98억 원(38.4%)에 그쳤다.

심지어 시정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기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도 210곳에 달했다.

이들이 밀린 금액은 총 303억 원 이상이었다. 특히 35개 업체는 2회 이상 같은 사유로 제재를 받았을 만큼, ‘처벌보다 버티기’가 만연한 실정이다.

중소건설사 연쇄 도산… 원청 부도 나면 끝장

하도급 대금 미지급의 또 다른 원인은 건설업 전반의 침체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종합건설업체 160곳이 폐업 신고를 했다. 이는 하루 평균 1.8개사가 문을 닫았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업체는 공사 수주 감소와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 포기’를 선택했다.

문제는 중대형 건설사들조차 잇따라 파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에만 신동아건설, 삼부토건, 대저건설 등 7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이들 업체에 하청을 맡긴 수많은 중소기업이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처럼 원청사 파산이 연쇄적으로 하청업체에 피해를 입히는 구조는, 하도급 대금을 우선 보장하는 법제도 미비에서 비롯된 결과다.

전문가들은 “건설시장은 주식시장처럼 반등이 쉽지 않아, 우량 업체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지금처럼 방관할 경우 중소업체의 연쇄 붕괴를 막기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하도급 대금 지급 강제력을 높이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가 따르도록 법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