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피해 위험이 있다는데, 정말 당장 통신사를 바꿔야 하는 걸까요?” 서울 광진구에 사는 김 모(32) 씨는 요즘 휴대폰을 바꿔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통신사 매장마다 ‘해킹 위험’ 경고가 넘쳐나고, 영업사원들은 “지금이 기회”라며 번호이동을 권유한다.

불안감은 커지는데, 무엇이 진짜 위험인지 판단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과장된 마케팅과 실체 없는 공포 속에서 소비자들의 혼란은 깊어만 가고 있다.

불안 마케팅으로 번지는 통신사 경쟁

SK텔레콤은 지난 4일, 4월 18일 발생한 해킹 사고 이후 이미 번호이동한 가입자와 오는 14일까지 번호이동하는 고객의 통신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쟁사들은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SK텔레콤 해킹 관련 민관 합동 조사단이 현재까지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음에도, KT와 LG유플러스는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 “지금 번호가 우리 아이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로 불안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공식 대리점들은 ‘SKT 위약금 면제 확정! 쓰던 폰 그대로 오세요’와 같은 문구로 소비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도 확인됐다. 이런 과열된 경쟁은 통신업계 전반의 불안정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과열되는 보조금 경쟁과 ‘공짜폰’ 마케팅

현재의 과열된 마케팅 상황에서 일부 매장은 아예 ‘갤럭시 최신폰 0원’ 광고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강변 테크노마트에서는 이미 갤럭시 S25(256GB 모델)가 통신 3사 모두 번호이동 조건으로 5만~15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둔 시점에서 더욱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는 22일 단통법이 폐지되면 보조금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도 없어져, 통신사들이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리한 조건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위험이 커지고, 혜택이 모든 소비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소비자들은 어떤 조건에서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없게 되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전문가들은 단통법 폐지 이후 일시적으로 단말기 지원금이 증가할 수 있지만, 그 혜택이 고가 요금제와 고가 단말기 사용자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측한다.

통신사와 제조사 간 담합 구조 속에서는 양측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윈윈 전략’이 작동하기 때문에,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의 25% 수준을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있지만, 단통법 폐지 후에는 이 제도의 실효성도 약화될 우려가 있다.

개정된 법 조항에서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라는 문구가 사라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자율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위원장 단독 체제로 법안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소비자들은 당장의 ‘0원’의 유혹에 현혹되기보다, 장기적인 통신비 부담과 실제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