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믿고 샀는데 ‘뒤통수’ “작년에 이어 또 당했다” 분통

“할인이라더니 더 비쌌다”
세금 지원, 오히려 마트 배만 불렸다
추석 앞두고 장바구니 불신 커졌다

추석을 앞둔 요즘, 장을 보는 손길이 가볍지 않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산물 가격은 전년보다 4.4% 올랐다.

사과와 배는 폭염에 따른 생육 지연으로 출하가 늦어졌고, 쌀은 산지 유통업체의 경쟁으로 11%나 뛰었다.

정부는 성수품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겠다며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오히려 “이번 추석 장바구니는 더 비싸지는 것 아니냐”라면서 불안감을 털어놓았다.

이 불신에는 배경이 있다. 지난 2023년,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한 농축산물 할인 사업이 사실상 ‘가짜 할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몰랐던 ‘가짜 할인’

감사원은 18일 발표에서 2023년 대형마트 할인 행사 품목 313개 중 132개가 행사 직전에 가격을 올린 뒤 ‘20% 할인’으로 팔렸다고 밝혔다.

시금치와 같은 일부 품목은 오히려 행사 전보다 60% 이상 비싸게 팔리기도 했다.

소비자는 정부 지원 문구를 믿고 장을 봤지만, 실제 혜택은 대형마트로 돌아갔다. “할인이라 해서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손해였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문제는 단순히 업체 꼼수에 그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이런 정황을 알고도 사실상 방치했고, 유통공사는 최종 할인가만 확인해 감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저장량과 출하 시기를 반영하지 않은 채 배추 가격을 예측해 실제와 40% 차이가 났다.

게다가 정부는 대형업체 요청을 받아 중소업체를 배제한 채 수십억 원을 대기업 전용 행사에 지원하기도 했다. 소비자가 체감해야 할 세금 혜택이 기업의 장부 속으로 흘러간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대형마트 할인행사의 후원자가 된 것 아니냐”는 날 선 비판까지 나왔다.

추석 앞, 소비자 신뢰가 관건이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정부는 한우·한돈 할인 행사, 정부양곡 3만t 공급, 배추·무 물량 확대 등 새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단순하다. 영수증을 확인하며 “이번엔 확실히 싸게 샀다”는 확신을 얻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행사 직전 가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마늘·대파 같은 생활 필수품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형과 중소업체 모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비축물량 방출 시기를 수요가 몰리는 시점과 맞추는 정교한 관리도 필요하다.

지난해 드러난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추석을 앞둔 이번 대책도 또 다른 불신만 남길 수 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진짜 할인’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것이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