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철강 보호 위해 강력 대응
중국산 철강에 38% 관세 부과한다
“중국산 철강이 너무 싸다 싶었어”, “국내 철강업체들 숨통 좀 트이겠네”
정부가 저가로 수입되는 중국산 철강에 대해 최대 3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내 철강업계가 가격 경쟁력을 잃고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중국산 후판(두께 6㎜ 이상의 철강판)에 대해 27.91~38.0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덤핑 방지 관세(반덤핑 관세)란 외국 기업이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물건을 팔아 국내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가로 매기는 세금이다.
이번 조치는 현대제철이 지난해 7월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조사를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조사 결과 중국산 후판이 국내보다 최대 20% 이상 저렴하게 공급되며 국내 철강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중국산 후판은 117만 톤으로, 2021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철강업체들은 중국이 내수 부진에 따른 재고를 한국에 저가로 공급하면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현재 한국산 후판 가격은 톤당 90만 원이지만, 중국산 후판은 이보다 20% 이상 저렴해 국내 철강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관세 조치는 철강업계가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건설업계 “비용 부담 커질 것”
반면, 조선업계와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원가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조선 3사인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은 중국산 후판을 대량 사용하고 있으며, 중형 조선사의 경우 중국산 후판 의존도가 50%에 달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사들은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부분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국내 건설업체들은 직접적인 가격 상승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덤핑 관세 부과로 국내 철강업체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철강업체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반덤핑 관세가 국내 철강업계에는 긍정적이지만,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 한국 철강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국제적인 무역 흐름을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국내 철강업계 보호로 이어질지 앞으로의 본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최상목 대통령,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