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의 5배 “한국 부동산 쓸어 담는다”…中 몰린 곳 알고 보니 ‘반전’

경기 외국인 매수주택 77%가 중국인
강남권 매수는 미국인이 5배 많아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중국인들의 매수세가 두드러지면서 ‘왕서방’들이 강남 아파트를 쓸어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수는 수도권의 중저가 물건에 집중되어 있으며, 강남 등 고가 주택지역에서는 오히려 미국인 매수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등 고가 지역은 미국인, 수도권 중저가엔 중국인이 집중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의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총 4,16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수치지만, 월별 추이를 보면 1월 833건에서 4월 1,238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체 외국인 매수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66.9%(2,791건)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그 뒤를 이어 미국(519건), 베트남(136건), 캐나다(118건), 러시아(96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수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외국인 부동산 매수 1,863건 중 무려 76.8%(1,431건)가 중국인 매수였다.

지역별로는 인천 부평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안산 단원구(158건), 부천 원미구(151건), 시흥(137건), 부천 소사구(121건)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조선족 등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실수요 중심의 매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흥미로운 점은 서울 강남권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히려 미국인의 매수가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2024년 1~4월 기간 동안 미국인은 강남 3구에서 58건의 부동산을 매입한 반면, 중국인은 12건에 그쳤다. 이는 미국인 매입이 중국인보다 4.8배 많은 수치다.

미국인의 지역별 매수 현황을 보면, 평택(31건), 서초구(24건), 성남 분당구(24건), 강남구(20건)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 중 상당수는 한국계 미국인,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 증가는 여러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세금 부과 측면에서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외국인이 자국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경우 국내 LTV 규제를 받지 않으며, 다주택자 중과세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33세 중국인이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119억7천만원에 현금 매수한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또한 중국의 경우 자국 내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국인 부동산 매입은 본토보다는 조선족이나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인들의 중저가 주택 매입이 주를 이룬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중국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