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문제였는데 “결국 현실 됐다”…심상치 않은 중국, 사상 최대치에 ‘발칵’

중국 지방정부 빚 2천조 원 돌파
공무원 월급도 제때 못 주는 지역 속출
외국기업 탈출에 부동산 가격도 급락

중국 제일재경이 충격적인 보도를 내놓았다. 제일재경은 지난 3일 지난해 중국 지방정부의 차입 규모가 약 9조 8천억 위안(약 1천960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 천문학적 규모의 빚은 이미 중국인들의 실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 월급 지급이 미뤄지고,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마저 축소되고 있다.

부채의 늪에 빠진 중국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빚은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신규 채권이 940조 원, 재융자 채권이 1,020조 원이다.

특히 재융자 채권이 신규 채권보다 많다는 점은 빚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에 빠졌음을 보여준다.

제일재경은 이러한 상황이 만기 도래 채권이 많았던데다 기존 음성 부채를 공식 부채로 대환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작년부터 숨겨진 부채를 양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특수채권 발행을 허용했다.

부동산 거품 붕괴가 직격탄이 됐다. 지난해 상반기 중국의 국유토지매각수입은 1조 5,263억 위안으로 전년 상반기보다 18.3%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55.7%에 달한다.

민생 현장의 비명

지방정부의 재정난은 실생활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 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서비스도 축소되고 있다.

노인, 아동,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도 심각하다. 지방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개발을 통해 재정을 확보해 왔으나, 시장 침체로 세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는 다시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외국 자본 이탈까지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IBM은 베이징, 상하이, 다롄 등지의 연구개발 부문을 폐쇄하고 1천여 명의 직원을 감축 계획을 밝혔다.

많은 외국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동남아시아로 옮기면서 중국 내 일자리 감소와 소비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일부 지방정부가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벌금 경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고의로 교통 표지판을 제거한 뒤 불법 주정차 벌금을 부과하는 극단적인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2023년 6월 청년 실업률이 21%를 넘어선 상황에서, 이러한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는 중국 사회 전반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국 경제 전체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해결책은 있나

중국 정부도 위기 극복에 나섰다. 시진핑 주석은 소비세의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3년 기준 소비세는 1조 6,100억 위안으로 전체 세수의 8.9%를 차지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전체 세수의 45%를 중앙정부가, 55%를 지방정부가 가져가지만, 재정 지출은 지방정부가 85%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 의료, 양로연금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지출이 모두 지방정부 몫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세 이전만으로는 재정난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부동산 시장 회복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