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벗고 ‘초강수’까지 내민 중국,
하지만 올해 목표 달성은 역부족?
중국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나선 지 한 달이 지났다. 중국은 지난 9월부터 경기 부양책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전 세계의 시선을 잡아끌었다.
지난 12일에는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리고 부동산 시장과 국유은행을 지원하겠다는 정책까지 발표했던 중국.
그러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중국 경제가 올해 3분기에도 둔화한 성장률을 보이면서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주요 원인으로, 2024년 성장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
지난 18일, 전문가들은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6%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분기보다도 더 낮은 수치로,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5%를 제시했던 중국의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때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던 부동산 시장은 헝다그룹의 파산 이후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따른 건설 경기 둔화는 철강, 시멘트 등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소비 감소와 함께 청년 실업률 증가, 소득 불균형 문제 등이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쳤다.
적극적인 ‘경제 살리기’에도 잦아들지 않는 우려
중국 정부는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통화 정책을 도입했다.
1조 위안의 유동성 공급과 정책 금리 인하, 부동산 시장 지원을 중심으로 한 통화 완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또한 중국 재무부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국채 발행을 통해 추가 자금을 조달하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이러한 경기 부양책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와 소비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주석 우칭은 금융 시장 개혁을 강조하며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시장 개방을 강화하고,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증시가 3분기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현재 중국 증시는 부양책 발표 이후 급등세를 보였지만,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불안감도 여전하다.
또한 경기 부양책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 회복을 위해 최대 12조 위안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향후 중국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