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 25만원 준다” 민생회복지원금 어떻게 되고 있나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28일째 이어가며 지속적인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을 본회의에 상정한 직후, 이날 새벽에 세 번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전에는 방송통신위원회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 4법 중 방문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여당의 필리버스터와 그 종료 후 단독 처리하는 과정이 반복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강제로 종료될 수 있다. 이 규정에 기반해, 민주당은 29일에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 4법 중 남아있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방송 4법’ 처리를 완료한 후, 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처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양당 간의 극한 대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어떻게 되나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도 처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 두 법안이 각각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기업 경영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의 수가 곧 2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맞서면서 대치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15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했으며, 지난해에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이 국회로 돌아갔다.

올해에는 쌍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두 차례의 채상병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등이 거부권의 대상이 됐다.

방송 4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등 최소 6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보인다. 대통령실은 전날 내부 회의에서 국회의 방송 4법 처리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언급이 없다고 밝혔다.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언제 얼마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알려진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재명 의원이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지급액은 대상에 따라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이다.

지급시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자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지급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