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아파트는 딸이 샀다는데 대출은 엄마가 사업자 명의로 받았다고요?”

최근 어느 가족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매입했다. 언뜻 보면 문제없는 합법적인 거래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상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대학생 딸은 본인 명의로 새 아파트를 샀고, 어머니는 별개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했다.

서류상으론 ‘딸이 집을 사고, 엄마는 사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론 두 거래가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었다.

이 가족은 딸 이름으로 법인을 세우고, 매출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결국 법원은 이 거래를 편법으로 판단했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서류만 놓고 보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규제를 피하려는 우회 거래가 부동산 시장 곳곳에 퍼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출 거래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겉으로는 사업을 위한 대출이라 해도, 실제로는 주택 구매에 쓰였다면 예외 없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사업하겠다’고 돈 빌려 아파트 사는 시대는 끝

금융감독원은 현재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문제의 핵심은 사업자 대출이다.

사업자 대출은 기업 운영 자금이나 설비 투자 등을 위한 용도지만,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규제가 덜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런 허점을 노려 허위 법인을 만들고, 가공된 매출 자료를 제출해 대출을 받은 뒤,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수법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분석이다.

정부의 점검은 단순히 실거래 신고만 확인하는 수준을 넘는다. 이제는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실제로 거주하는지, 가족 간 증여가 있었는지까지 꼼꼼히 살핀다.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약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처음에는 ‘직접 거주하겠다’며 거래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살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엔 이행명령이 내려지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누가 샀느냐보다, 어떻게 샀느냐가 중요하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대출을 활용한 ‘꼼수 매입’ 자체를 뿌리 뽑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겉모양은 정상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체가 부동산 투기라면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제 시장은 ‘누가 샀는가’보다 ‘어떻게 샀는가’를 더 중요하게 본다.

처음부터 감당 가능한 만큼만 빌리고, 그 빚을 나눠서 책임 있게 갚는 방식이 당연한 기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메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