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월간 폐업 건수 1만 건 육박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 증가

“손님이 없어도 가게는 열어야 합니다.” 30년째 소머리국밥집을 운영하는 A 씨의 한숨이 무겁다.

1960년대부터 한국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위기를 맞았다.

전체 취업자의 24%를 차지하며 골목상권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이들이지만, 버티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100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했고, 올해 10월에는 월간 폐업 건수가 1만 건에 육박하며 폐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 나왔다.

끝없는 하락세, 70대도 버티는 이유

지난해를 기준으로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7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의 3분의 1을 웃도는 수치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70세 이상 자영업자가 25만 명, 80세 이상도 3만 명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폐업 후 노후 대책이 전무한 이들은 적자를 보면서도 가게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60대 이상 자영업자들의 평균 부채는 2억 4700만 원으로, 전체 연령대 평균을 웃돌았다.

폐업 공제금 신청 급증, 생존 한계치 도달

한편 올해 들어 10월까지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1조 원을 넘어섰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위험에 대비해 가입하는 일종의 퇴직금 성격의 공제 제도다.

이 지급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은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체감경기지수는 64.8을 기록했다. 이는 경기가 악화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의미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 10명 중 4명에 달했다.

추경 논의 본격화, 자영업 지원책 주목

정치권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에 착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취약계층 지원과 소상공인 대책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자영업자 위기 해소를 위한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고령 자영업자들이 폐업할 경우 기초수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을 지속하길 원하는 이들에게는 세제 혜택이나 현금성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전체 복지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효율적”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