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납부했는데 “오히려 연금 깎였어요”…노후 소득 줄어든 이유

작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자 70만4000명
총연계 감액금액 631억원
1인당 평균 9만원 가량 연금 깎여

“30년 넘게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했더니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아 허탈합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모(68)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매달 받는 국민연금이 51만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실질적인 노후 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김 씨처럼 지난해에만 70만 4천 명의 노인들이 국민연금 수급을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이중 불이익’을 겪었다.

국민연금 보험료 성실히 냈는데…” 의욕 떨어져”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2020년 말 566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말 676만 명으로 1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두 연금을 동시에 받는 수급자도 238만 4천 명에서 342만 8천 명으로 43.8% 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연계감액 수급자 비율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2020년 7.5%였던 비율은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10.4%를 기록했다.

1인당 평균 감액 금액도 2020년 6만 9천원에서 지난해 9만원으로 30% 이상 급증했다.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올해 기준 월 51만 3,765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 제도는 오히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와 같은 감액 제도는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비효과적이며, 국민연금 장기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젊은 세대일수록 수익비(평생 낸 돈 대비 받는 연금액 비율)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기준 50세인 1976년생의 수익비는 2.6배인 반면, 2006년생은 1.68배에 그칠 전망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18~59세 가입 대상자 중 약 34.2%인 1025만 명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형 근로자들의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저소득층 상당수가 보험료를 내지 못해 소득 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기초연금 재편 등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출범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무 가입연령 상향 조정,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 다양한 개선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성실 납부자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