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하면 과태료 3천만 원…내년 전면 시행 앞두고 ‘난리’

장애인차별특별금지법, 내년 전면 시행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미설치시 최대 3000만원 과태료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비용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 키오스크의 3배에 달하는 구매 비용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위험까지, 경기 침체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시름거리가 된 것이다.

2026년 1월까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2023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는 2024년 1월 28일부터 전면 확대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 50㎡(약 15평)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특수 기능이 탑재된 키오스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 일반 키오스크를 사용하던 업체들도 2026년 1월까지는 배리어프리 제품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이다. 우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가격이 340만원에서 700만원대로, 기존 제품 대비 최대 3배까지 비싸다.

정부는 구매 비용의 70%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올해 배정된 325억원의 예산으로는 2000~5000대 정도만 지원이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53만 대가 넘는 키오스크 중 상당수가 교체 대상임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공급 측면의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정부 인증을 받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제조사는 LG전자를 포함해 4곳에 불과하며, 이들의 연간 공급 능력도 2000~5000대 수준에 그친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은 교체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여기에 부대비용도 만만치 않다. 기존 키오스크와 POS기기의 결합상품 해지에 따른 위약금, 휠체어 진입을 위한 공간 확보와 바닥재 설치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한다.

15평 남짓한 소규모 매장에서는 키오스크 설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테이블을 줄여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중 제도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들도 “정책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적용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며 유연한 제도 운영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설치 의무 면제와 정부 보조금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