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아침에 갑자기… “폭삭 내려앉았다” 서민들 ‘멘붕’

집값 안정 위한 은행권의 규제,
갑작스러운 조치로
점차 심화되는 사람들의 혼란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A씨는 최근 은행에 방문했다가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이것저것 꼼꼼하게 정보를 알아보고 은행에 방문했지만, 정작 알아본 정보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고작 며칠 사이에 대출 만기와 한도까지 크게 줄어들면서 세워왔던 계획을 전부 바꿔야 했다는 A씨.

최근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거나 대출 만기가 줄어드는 등, 은행권의 갑작스러운 조처로 인해 난감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이제 만기가 30년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최장 50년이라는 대출 기간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수도권 소재의 주택에 한하여 30년으로 최장기간을 축소했다.

하루 아침에 ‘폭삭’ 내려앉은 대출 한도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짧아지면 그만큼 최대 대출액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변동금리 상품의 한도 감액 효과 또한 예상보다 최대 2배까지 늘었다.

한 해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급증하면 은행이 내줄 수 있는 대출 한도 또한 줄어드는데, 2단계 스트레스 DSR로 인해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의 대출자들이 받을 수 있는 한도 또한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에서 모의실험을 한 결과 연봉 1억 원의 B씨는 1단계 스트레스 DSR 단계에서 40년짜리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6억 9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2단계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을 경우, 5억 68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작 며칠 사이에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 2600만 원이나 줄어든 셈이다.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당분간 혼합형, 또는 주기형 금리 상품이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으나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는 높다.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로 인하여 은행마다 같은 조건에도 대출 여부가 갈릴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람들이 겪을 혼란에 대하여 지적하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지만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라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대출 규제 정책을 펼쳤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