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나라 재정 무너진다”… 불과 몇 달 만에 벌어진 ‘사상 초유’ 상황

세수 줄자 빚으로 재정 메웠다
건전성 악화 우려, 이자 부담도 커졌다

정부가 올해 들어 불과 7개월 만에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이 114조 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가운데 지출은 되레 늘어나자,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통장’이라는 초단기 대출 제도를 자주 활용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시기나 세수 펑크가 심각했던 지난해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빚이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7개월 동안 114조 원, 역대급 속도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월 5조 7천억 원을 시작으로 2월 1조 5천억 원, 3월 40조 5천억 원, 4월 23조 원, 6월 17조 9천억 원, 7월에는 25조 3천억 원을 빌렸다.

이렇게 모인 차입액이 113조 9천억 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90조 원, 지난해 100조 원대 기록도 넘어서는 규모였다.

정부는 7월 말까지 43조 원을 갚아 잔액을 2천억 원 수준으로 줄였지만, ‘필요할 때마다 빌려 쓰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은 개인이 은행에서 개설하는 마이너스통장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세금이 아직 걷히지 않았거나 예상보다 지출이 늘었을 때, 정부가 정해진 한도 안에서 돈을 꺼내 쓰고 세입이 들어오면 다시 갚는 구조다.

이 제도 자체는 회계연도 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재정 운용 수단이지만, 사용 빈도가 높아질수록 ‘세입 대비 세출 불균형’이라는 근본 문제가 드러난다.

구조적 세수 부족에 ‘상시 차입’ 우려

차입금에는 이자가 붙는다. 올해 적용된 이자율은 ‘직전 분기 마지막 달의 91일짜리 한은 채권(통화안정증권) 수익률에 0.10%포인트를 더한 값’으로, 쉽게 말해 시중 단기금리에 약간의 가산금리를 얹는 방식이었다.

이 기준에 따라 올해 1분기에만 445억 원, 지난해 전체로는 2천92억 원의 이자가 발생했다.

문제는 빌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그만큼 시중에 풀린 현금이 많아져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입이 적은 특정 달에만 쓰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세금 수입이 매년 부족하고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차입이 매년 당연한 절차처럼 굳어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살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자 부담이 쌓이고 나라 재정의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지금의 ‘한은 마이너스통장’ 사용이 단순한 급한 불 끄기인지, 아니면 더 큰 재정 위기의 신호탄인지는 앞으로 재정 운용을 좌우할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