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다 죽는다”… 한국은행이 ‘작심 발언’ 쏟아낸 이유, 알고 보니 ‘이것’ 때문이었다

세 번째 금리 동결 결정
서울 집값 상승세 여전
환율·정책 혼선 우려 커져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다. 경기 부양보다 ‘집값 잡기’에 더 방점을 찍은 셈이다.

정부가 연이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불과 며칠 만에 금리를 낮춘다면, 자칫 정책의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여기에 환율 불안과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도 겹치며 금리 인하는 다시 ‘보류’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고 말하며 고삐를 더 바짝 죄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기준금리 세 번 연속 ‘제자리’…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이는 7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동결이다.

작년 가을부터 인하 기조를 시작했던 한은은, 올 상반기에도 두 차례 인하로 완화 정책을 이어갔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에 방향을 급히 틀었다.

특히 6·27, 9·7, 10·15로 이어지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자, ‘더는 유동성을 풀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최근 2주 새 오히려 상승 폭이 더 커졌다. 부동산 가격이 불타고 있는데 금리를 낮추는 건, 기름을 붓는 셈이라는 얘기다.

이창용 총재도 “유동성을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도 강경…“엇박자는 없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15억 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를 크게 줄였다.

이처럼 규제 강도를 높인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금리를 내린다면,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

이번 금리 동결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보이지 않는 ‘공조’로 읽힌다. 실제 이창용 총재는 “소득 수준 대비 집값이 너무 높다”며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했다. 또 “자산 가격 상승이 불평등도를 심화시키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구조 개혁을 계속해야 한다”며, 임대인에 대한 세제 개편 등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율·수출도 변수…“지금은 타이밍 아냐”

환율도 금리 인하를 미루게 만든 주요 요인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까지 치솟았다. 이는 5개월 반 만에 최고치이며, 시장에서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수입 물가 상승이나 외국인 자금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와 주가 상승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도, 당장 금리를 인하할 이유를 약화시켰다.

건설투자는 위축됐지만, 수출과 소비는 예상보다 견조하다는 것이다. 다만 연말에는 관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다소 둔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1월 인하 가능성? 점점 낮아진다”

한은 내부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기류가 감지된다. 이 총재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지만, 2명은 아예 ‘동결 유지’를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지금 같은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인하 카드는 당분간 접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내년에는 금리 인하와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로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미·중 무역협상, 반도체 경기, 글로벌 불확실성 등 ‘돌발 변수’가 많은 만큼, 당분간 조심스러운 행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