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기 통장에 ‘수백억’… 진실 드러나자, 서민들 ‘부글부글’

갓난아기부터 억대 증여 확산
미성년 통장 잔액도 급증
편법·탈세 의혹에 조사 요구 커진다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아기 통장에 벌써 억대 돈이 찍히고 있다.

어린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흐름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금을 피해 가려는 편법 증여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갓난아기도 평균 9천만 원 넘게 물려받는다

지난해 0세 아기들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 금액은 671억 원이었다. 아기 한 명이 평균 9141만 원을 받은 셈이다.

2020년 91억 원이던 0세 증여 총액은 2021년 806억 원, 2022년 825억 원으로 폭등했고, 2023년 잠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어났다.

증여된 자산 대부분은 금융자산이었고, 주식 같은 유가증권이나 토지·건물도 포함됐다.

미성년 전체로 보면 1조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옮겨갔다. 이는 단순히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설명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규모다.

은행 통장 자료를 보면 그림이 더 분명해진다. 지난해 말 미성년 예·적금 잔액은 7조 8천억 원으로 4년 만에 20% 이상 늘었다.

하지만 계좌 수는 오히려 줄었다. 계좌 수는 줄었는데 잔액은 늘었다는 건 일부 계좌에 큰돈이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5억 원 이상 고액 계좌가 145개나 됐고, 100억 원 넘는 계좌도 있었다. 자녀 이름으로 거액을 옮겨놓고 세금 신고는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성인 되기 직전에 돈이 몰린다

특히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8세 구간에 증여가 집중됐다. 16세 평균 증여액은 1억 4천만 원을 넘었고, 17세와 18세도 1억 원을 웃돌았다.

이는 교육비나 투자 자금으로 포장되지만 사실상 세금을 줄이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모 입장에서는 합법적 절세라 주장할 수 있지만, 사회적 시선은 달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여 자체는 합법이지만, 신고와 세금 납부를 빠뜨리면 불법이라고 설명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박성훈 의원은 자녀 증여 과정에서 꼼수와 탈세가 개입하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핵심은 “아이가 크면 쓰라고 넣어둔 돈”이냐 “세금을 피하려는 자산 이전”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신고 여부라는 것이다.

아기 통장부터 억대 자산이 찍히는 시대가 열리면서 부모 세대의 자산 이전 방식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합법적 증여는 허용되지만, 편법 증여까지 눈감아 줄 수는 없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제 세무당국이 어떤 기준과 장치를 마련하느냐가 불평등 완화와 세정의 신뢰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