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형 단말기를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믿고 휴대폰을 교체한 80대 A 씨는 첫 청구서를 받고 큰 충격에 빠졌다.

판매점에서는 단말기가 무료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31만 9천 원의 단말기 할부금이 30개월에 걸쳐 청구된 것이다. A 씨가 항의하자 판매점 측은 “무료라고 안내한 적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통신시장의 규제 완화와 판매점 간 경쟁 격화로 인해 복잡한 계약조건 속에서 길을 잃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10년 규제의 종말, 자유로워진 통신시장

10년 가까이 이동통신 시장을 규제해 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공식 폐지됐다.

이제 통신사들은 단말기 지원금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으며, 유통점은 독자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를 의무화하고,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제약이 사라져 소비자들은 더 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출고가 100만 원 휴대전화의 경우, 이전에는 추가지원금이 최대 7만 5천 원으로 제한됐지만 이제는 유통점마다 할인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김정찬 연구원은 “보조금 확대 및 가입자 유치 비용 증가로 판매수수료가 증가할 것”이라며 “단기적 시장 과열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공짜폰 미끼광고, 고령층 소비자가 주의해야 하는 이유

하지만 단통법 폐지로 인한 통신시장 변화가 모든 소비자에게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다.

판매점마다 제각각인 복잡한 할인 구조와 조건부 혜택이 늘어나면서, 계약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33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0.7%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피해신고는 39.3%나 급증했다.

고령 소비자들의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청구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소비자원이 518개 이동전화 판매점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8%가 실제와 다르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짜’, ‘무료’, ‘0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최저가’, ‘제일 싼 집’ 같은 근거 없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한 시장 과열은 이러한 과장 광고와 허위 안내를 더욱 부추길 우려가 크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할부 원금 등 최종 구입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라”며 특히 고령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결국 자유로워진 통신시장의 이면에는 소비자, 특히 정보 취약계층의 피해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

통신사와 판매점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소비자들은 더욱 꼼꼼한 계약 확인과 비교 쇼핑이 필수적이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