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르헨티나,
멀지만 닮은 이야기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며 세계 경제사에 한 획을 그은 국가다.
IMF 구제금융이라는 치욕 속에서도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기업 개혁, 민간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빠르게 경제를 재건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멀고 문화적으로 상반된 국가 아르헨티나와 한국이 경제 위기와 관련된 놀라운 공통점을 지닌다.
아르헨티나는 만성적인 경제난과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세계 금융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국가였지만 최근, 새로운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의 주도로 급격한 개혁을 시도하며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중반부터 만성적인 경제난에 시달려왔다. 높은 인플레이션, 외환 부족, 반복되는 디폴트 사태는 국가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렸다.
이런 상황에서 아르헨티나의 최근 변화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는 ‘전기톱 개혁’으로 불리는 급진적인 경제 개혁을 통해 경제 재건에 나섰다.
취임 이후 그는 “나라에 돈이 없다”는 단호한 메시지와 함께 정부 지출 삭감, 공공부문 축소, 외환시장 개혁 등을 전광석화처럼 진행했다.
그는 정부 부처를 18개에서 8개로 축소하고 공무원 3만 명을 감원했으며, 연료 보조금 삭감, 생필품 가격 통제 폐지, 외환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페소화 평가절하를 단행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밀레이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재정 적자는 개선되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의 도전, 그러나 심화되는 부작용
이러한 개혁의 이면에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도 존재한다. 급격한 긴축 정책은 빈곤율을 더욱 높였으며, 현재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빈곤선 이하에 놓여 있다.
실업률 역시 상승세를 보이며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많은 국민은 생필품값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거리로 나와 항의하고 있다.
특히, 빈곤율이 50%를 넘고 극빈율이 18%에 달하면서,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은 일부 국민에게는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개혁이 너무 빠르고 과격해 장기적인 사회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상반된 길을 걷고 있지만, 경제적 도전과 개혁이라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교훈 삼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혁을 통해 경제적 도약을 이어갈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더욱더 심각하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사고 친게
동사무소로 가면 안다
옛날에는 5명정도 있었다
지금은 30명. 넘게 있다
나라 망할 선이 넘었다
우리나라도 좌빨 민주당 민노총 때문에 머지않아 최빈국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