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땅이 발목 잡은 재건축
압구정, 초고층 꿈 앞에 ‘소유권 난제’
압구정 5구역 재건축이 뜻밖의 장애물에 부딪혔다. 시공사 명의로 남아 있던 땅이 수십 년간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재건축 사업은 모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명확해야만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첫 삽조차 뜨기 어렵다.
이미 3구역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해 소송으로 번졌던 만큼, 압구정 전체 재건축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0년 넘게 남은 시공사 명의 지분
정비업계에 따르면 5구역 재건축조합은 한양 1·2차 아파트 일부 대지 지분이 여전히 시공사였던 한양(현 BS한양) 명의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규모는 총 183평으로, 재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은 1970~80년대 재건축 제도가 지금처럼 정교하지 않았던 시절, 소유권 이전 절차가 누락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를 단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와 심의, 사업 속도를 늦추는 복합 요인
압구정 재건축이 복잡해진 이유는 단순히 소유권 문제 때문만이 아니다. 이 지역은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매매와 투자가 모두 제한되고 있다.
반포 등 인근 지역은 규제에서 풀렸지만 압구정만 제외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초고층 개발 계획도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각 구역은 65~70층 규모의 아파트를 계획했지만, 서울시는 한강변 경관 보호와 일조권 보장을 이유로 층수와 동 배치를 계속 조정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변수는 이어지고 있다. 2구역의 경우 현대건설이 단독 입찰에 나서면서 경쟁 구도가 사실상 사라졌다.
과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맞붙었던 치열한 수주전은, 삼성물산이 ‘조건상 준비한 제안을 할 수 없다’며 발을 빼면서 끝이 났다.
입찰이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지지만, 사업 규모가 2조 7천억 원이 넘고 이해관계자가 많아 계약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압구정 재건축은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자랑하며, 초고층 개발과 한강변 프리미엄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지만, 현실은 소유권 불확실성, 강한 규제,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복합 난관에 막혀 있다.
이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기대하는 ‘한강변 초고층 시대’는 여전히 설계도 속에만 머물 가능성이 높다.
사업의 성패는 결국 소유권 문제를 얼마나 신속하고 명확하게 정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