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금리인하는 역효과
소비촉진 아닌 저축 늘리는 결과
한은-영국 연구 충격적 결론

“이제는 금리를 내려도 소용없다. 경제가 이미 구조적으로 바뀌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기존 경제 이론을 뒤집는 충격적인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영국 중앙은행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비 진작을 위한 전통적 처방인 금리 인하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0년간 소비 둔화, 절반은 ‘인구구조 변화’ 탓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 둔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한국 경제의 소비 둔화 원인을 명확히 지목했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민간소비 추세 증가율은 이전 12년(2001~2012년)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는데, 그중 절반인 0.8%포인트가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한은 조사국 박동현 차장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소득 창출력 저하와 소비성향 위축을 동시에 일으켰다”며 “특히 핵심 생산 연령층인 30~50대의 노동 투입이 양적·질적으로 악화되면서 민간소비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앞으로의 전망이다. 한은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는 2025~2030년에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민간소비 둔화 폭이 연평균 1.0%포인트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 중앙은행의 충격적 연구 결과
이런 상황에서 영국 중앙은행의 팀 윌럼스 연구원은 2일 한은 주최 ‘2025 BOK 국제 콘퍼런스’에서 더욱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고령화가 심화된 사회에서는 금리 인하가 오히려 소비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경제 이론에서는 금리 인하가 소비를 촉진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윌럼스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장기적인 금리 하락은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저축 유인을 높여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윌럼스 연구원은 “금리 하락 시 은퇴 준비자들은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며 “이 현상은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경기부양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이 당면한 경제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은 보고서는 “구조적인 소비 둔화에는 단기적인 경기 대응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인구구조 변화에 걸맞은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은은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가 안정적인 상용직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박동현 차장은 “이는 미래 소득 불확실성을 낮춰 노후 불안으로 인한 소비성향 위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은 전통적인 경제 정책의 효과성을 재검토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리가 있는 얘기. 나이가 들어 금리가 떨
어져 이자소득이 줄어 돈이 떨어질까봐 쓸수가 없어요
더 큰 문제와 중요한건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것.
친일친독재매국내란세력 완전 척결이 먼저다
세금 더 많이 걷으면 됨. 죄명이는 앞으로 많이 걷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