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확대
높은 문턱에 여전히 실효성 의문
매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흔들리고 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6월 도입된 이 제도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월 최대 6%의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이다.
내년부터는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3만 3000원으로 증가하고, 3년 유지 시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는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높은 월 납입금 부담으로 가입자 143만 8000명 중 16만 1000명이 중도에 해지하는 등 청년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10명 중 1명은 ‘중도이탈’… 청년들의 선택
지난 8월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43만 8000명 중 16만 1000명이 중도에 해지했다.
11.2%에 달하는 중도 해지율이다. 이처럼 높은 해지율에도 정부는 내년 청년도약계좌 사업에 347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직장인 이모(29)씨는 “매달 70만 원씩 5년을 꾸준히 넣어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라며 “월세와 생활비를 제외하면 저축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커지는 예산, 쌓이는 의문
더 심각한 문제는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1조 111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2023년에만 3032억 원이 이월됐고, 2024년에도 2843억여 원이 이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중도해지는 늘어나는데 금융위는 신규 가입 증대방안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당초 공약의 절반으로 ‘쪼그라든’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당초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었지만, 실제 출시된 상품은 5년 만기에 목표금액도 5000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여기에 2030세대가 선호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빠져 있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월 70만 원 납입이라는 높은 문턱을 낮추고, 청년들의 현실적인 저축 여력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청년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