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했는데… “돈 못드려요” 심각한 상황에 5060 ‘어떡해요’

상반기 임금 체불액만 1조 원
올해 역대 최초로 2조 원 넘기나?

“나이가 들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더 많이 떼인다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일을 하고도 한 만큼의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다.

올해 상반이 임금 체불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6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누적된 임금 체불액은 무려 1조 2200억 원이었다.

상반기 동안 1조 원을 돌파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며, 피해 근로자 수만 15만 명에 달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임금체불액은 1조 7800억 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 체불액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사상 최초로 임금 체불액이 2억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 또한 심화되었다.

임금체불로 피해 보는 중·노년층… 10대도 예외는 아니다

문제는 임금체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이 바로 중·노년층이라는 점이다.

1인당 체불액은 올 상반기 693만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40대 체불액은 1인당 871만 원, 50대 체불액은 797만 원에 달했다.

60대 이상 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 역시 지난 3년 간의 통계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수준으로, 1인당 체불액만 620만 원이다.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10대 역시 임금체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10대의 임금 체불액은 1인당 103만 원꼴이다.

전문가들은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원인으로 경기 부진 등의 경제적 요인을 지목했다.

특히 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건설업에서의 임금체불만 26%가량 늘었다.

건설업계에서 부도와 폐업이 연달아 일어나는 가운데 전체 체불액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만 24% 수준일 정도다.

이 외에도 제조업, 보건업 등에서의 체불액이 눈에 띄게 늘어났으며 자영업자들의 줄폐업 또한 체불액 증가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임금체불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체 임금 체불의 60% 이상이 상습 체불인 가운데, 과연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이 팍팍한 근로자들의 현실을 도울 수 있을 것인지 시선이 주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