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롭다 싶더니… “전국민이 빚더미에 앉았다” 위험한 상황에 ‘초긴장’

가계부채의 그늘,
자영업자의 무거운 짐

“빚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이러다가 세계 제일 빚쟁이 국가가 되게 생겼는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

한국의 가계부채가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다.

연구소는 “최근 5년 동안 한국의 가계부채가 매년 평균 1.5%씩 늘어나, 선진국 중에서는 홍콩(5.5%) 다음으로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부채는 나라 경제 규모(GDP) 대비 92%에 달한다.

이는 스위스,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즉,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빚을 진 가구가 많아 세계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꼽힌다.

특히 주택 대출로 인한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자영업 대출이 새로운 위기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한국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지난해 2분기 0.50%에서 올해 2분기 1.56%로 급등했다.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무려 10.2%에 달했다.

금리 상승, 서비스업 부진, 상업용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이 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 능력을 떨어뜨린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자영업자 대출이 전체 가계부채의 약 20%를 차지하는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 변동에 취약한 구조도 문제로 떠올랐다.

한국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4.7%에 불과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가계부채 연착륙, 자영업 생산성 개선이 관건

내수 침체가 이어지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외식업계는 올해 폐업 건수가 서울에서만 1만 9573건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 지역에서도 1만 8895건이 폐업되며 자영업 위기가 심각해졌다.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중 12곳에서 폐업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거나 근접한 수준을 보이며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과 광주는 각각 19.5%, 24.7%의 폐업 증가율을 기록하며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런 상황은 자영업자들의 채무 상환 능력을 약화시키고,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영업자 소득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주택시장 안정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금융 의존도를 줄이고 금리 변동에 대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자영업 위기를 완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