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강국은 옛말 “빚더미에 앉았다”…서민들만 ‘울상’

국가 부채 6200조원 돌파,
정부부채 증가 속도 가장 빨라져

“이렇게까지 부채가 많아도 괜찮은 건가요?”,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최근 국가 부채 증가세가 가파르게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부채를 모두 합한 ‘국가총부채’ 규모가 62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보다 약 250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우리나라의 비금융부문 신용은 6222조 원에 달했다.

비금융부문 신용은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통상 ‘국가총부채’로 불린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부채가 2798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가계부채가 2283조 원, 정부부채가 1141조 원을 기록했다.

눈에 띄는 점은 정부부채의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는 것이다.

지난해 3분기 말 정부부채는 1141조 원으로, 1년 전(1020조 원)보다 120조 원이 증가했다. 증가율로 보면 11.8%에 달한다.

같은 기간 기업부채는 2.9%, 가계부채는 2.1% 증가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정부부채 증가 속도가 약 4배 빠른 셈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된 확장 재정 정책과 경기 부양책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출이 경기 회복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국가 채무가 빠르게 불어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날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 하락, 금리 인상 압박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부채 세계 2위 수준… 경제 성장 발목 잡을 우려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90.7%로 세계 2위 수준을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다.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대출 규제 완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주택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국가 채무가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경우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가 부채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과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부채가 증가한다면 머지않아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보다 신중한 정책 운영을 통해 부채 관리에 힘써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