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비뽑기로 나눠 먹은 5000억의 정체”… ‘순살아파트’도 이들 손에 있었다

검단 붕괴 사고의 감리업체,
알고 보니 제비뽑기 담합 선정
5천억 규모 공공입찰, 감시기관 무력화

“순살치킨도 아니고, 순살아파트라니.”

2023년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지하 주차장이 내려앉는 붕괴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설계도엔 있어야 할 철근이 현장에선 감쪽같이 사라졌고, 이 아파트는 뼈대 없이 지어진 ‘순살아파트’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안전을 감독했어야 할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자를 미리 짜놓고 제비뽑기로 물량을 나눠 먹은 ‘감리 카르텔’의 일원이었다는 것이다.

5천억 공공사업, 감리업체들이 제비뽑기로 나눠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9일,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건물 감리용역 입찰 92건(총 5567억 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여를 합의한 20개 건축사사무소에 과징금 237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찰 경쟁을 피하고 매몰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조직적으로 담합을 벌였다.

심지어 2020년에는 “업체당 718억 수준으로 수주하자”는 목표를 세운 뒤, 제비를 뽑아 용역을 분배했다. 실제 실행된 담합은 45건에 달했다.

검단 붕괴 아파트도 그중 하나였다. 해당 감리업체는 담합으로 선정된 이들 가운데 포함돼 있었고, 그 결과 부실 감리가 현실로 이어진 셈이다.

담합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일부 감리업체는 제안서를 내기 전부터 입찰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건넸다.

금액은 300만~8천만 원까지 다양했고, 담당 공무원과 교수, 공공기관 직원 등 18명이 수뢰 혐의로 기소됐다.

부실 감리-부실 시공-국민 피해, 모두 연결돼 있었다

공공입찰제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조차 악용됐다. 공정위는 “담합이 공공시설의 안전성을 위협했을 뿐 아니라, 일부 주택의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미 순살아파트 사태로 인해 건설사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은 문제가 단지 시공사의 부주의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감리, 감독, 심사 전 과정에 걸친 부패 고리가 복합적으로 작동해 있었던 것이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총 68명이 기소됐고, 이 중 7명이 구속 상태다.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활용해 일부 업체의 협조를 이끌어냈으며, 국토부 등과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 개편은 아직 뚜렷한 윤곽이 없다. 공정위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분야의 담합은 무관용 원칙으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