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부터 4만 명 몰렸는데 “드러난 실태에 충격”…코레일 결국 결단 내렸다

5년간 명절 열차표 150만 석 ‘허공’으로 날아가
암표 적발 건수 13배 폭증…처벌은 미미
설날 예매 대란에도 취소율 43% 육박

“새벽부터 일어나 예매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설 연휴 기차표 예매에 실패한 시민들의 한숨이 깊었지만, 뒤늦게 밝혀진 현실은 충격적이었다.

빈자리로 달리는 명절 열차

31일 코레일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명절 기차표의 실태를 보여줬다.

설 연휴를 앞둔 지난 8일, 코레일톡 접속자가 4만 4000명을 넘어서며 치열한 ‘기차표 전쟁’이 벌어졌지만, 실상은 달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권된 3333만여 표 중 무려 43.3%인 1523만여 표가 코레일로 반환된 것이다.

이 중 148만여 표는 재판매조차 되지 않아 결국 빈 좌석으로 남았다. 이처럼 높은 반환율이 발생한 배경으로 낮은 위약금이 지목된다.

그동안은 출발 하루 전까지 단돈 400원만 내면 전액 환불이 가능했고, 출발 당일에도 위약금이 크지 않아 ‘일단 예매하고 보자’는 관행이 자리 잡으면서 여러 사람이 중복 표를 예매한 것이었다.

기승부리는 암표 거래, 처벌은 제자리

이런 가운데 기차 암표 거래 또한 해마다 증가하면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2020년 13건에 불과했던 암표 적발 건수는 지난해 176건으로 13배나 증가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기차표를 대신 예매해 주겠다”는 식의 위장을 하면서 직접적인 암표 거래가 아닌 것처럼 보여 단속을 피하기도 한다.

이러한 암표 거래가 계속되는 원인 중에는 미미한 수준의 처벌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실제로 지난해 코레일이 100건 이상 수사를 의뢰했음에도 실제 처분된 건수는 25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과태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대책 마련 시급한 코레일

코레일은 명절 기차표 대량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설 연휴부터 환불 위약금을 대폭 상향했다.

출발 하루 전까지 400원이던 최저 위약금을 승차권 가격의 5%로 올렸고, 출발 당일에는 최대 30%까지 위약금을 부과했다.

또한 지난 1월 8일 국회에서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승차권 부정 판매자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승차권 부정판매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국토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과태료 중심 처벌로는 암표 근절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전환하는 등 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