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가 곧인데 “복지는 멀어진다?”… 무임승차 논쟁에 시민들 ‘들썩’

정년 연장, 연금 개혁과 연계 필요성
서울 시민 대다수 “70세가 적절”

“정년도 그대로인데, 무임승차 연령만 올리는 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서울 시민들 사이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서울시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4%가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높이는 데 찬성했으며, 70세를 적정 연령으로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무임승차 연령을 올려야 한다고 답한 이유로는 ‘미래 세대 부담 증가’(39%), ‘고령화 사회에서 연령 기준 조정 필요’(37%),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과 형평성 문제’(24%) 등이 꼽혔다.

상향 연령으로는 70세가 가장 많았으며(76%), 그 뒤로 68세(11%), 66세(6%) 순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도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는 기준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분야별로 연령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 일본은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기업이 70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독일은 공적연금 수급 연령을 2029년까지 67세로 상향할 예정이다. 영국과 호주는 정년을 폐지하고 연금 개시 연령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있다.

적자 심화하는 지하철 운영…정부 지원 필요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하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무임승차 인원이 전체의 17%에 해당하는 하루 751만 명에 달했으며, 이에 따른 연간 손실액은 약 4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평균 800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수송 원가는 1760원이지만, 실제 운임은 평균 1400원(환승 제외 시 962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사의 부채는 올해 6월 기준 7조 원을 넘어섰으며, 하루 이자 비용만 3억 7000만 원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은 “운임 현실화와 무임승차 손실 보전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정년 연장, 연금 개혁, 교통 요금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숭실대 허준수 교수는 “급격한 연령조정은 빈곤층의 복지 혜택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