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는 한국산 자동차였는데 “눈 뜨고 코 베였다”…배신감에 ‘부글부글’

약속은 있었지만 세율은 그대로
25퍼센트 장벽에 기업들이 막혔다
투자 방식 줄다리기, 해결책은 어디에

한국산 자동차에 매겨진 미국의 관세는 여전히 25퍼센트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 7월 말 양국이 세율을 15퍼센트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두 달이 다 되어가도록 실제 통관 현장에서는 변화가 없다.

기업들은 “관세가 내려간다더니 고지서에는 그대로 찍힌다”는 불만을 쏟아내며 3분기 실적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합의는 발표됐지만 실행은 멈췄다

미국은 지난 3월 모든 자동차와 부품에 25퍼센트 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7월 31일 한미 통상당국은 해당 세율을 15퍼센트로 내리겠다고 합의했고,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다.

그러나 합의문 채택이 늦어지면서 실제 인하는 시작되지 않았다. 완성차와 부품은 각각 4월과 5월부터 지금까지 25퍼센트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기업들은 사실상 ‘빈 약속’ 속에서 버티고 있는 셈이다.

당국은 협의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실행에 옮기겠다고 강조하지만 업계는 “언제”라는 시점이 빠져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관세 인하 조건은 한국이 제시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였다. 정부는 조선업과 첨단산업에 각각 자금을 배분하되 대출과 보증을 중심으로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미국은 직접 투자와 지분 참여를 요구하며 협상을 미루고 있다. 결국 합의는 있었지만 실행을 위한 구체적 문서는 완성되지 않았다.

이 같은 줄다리기가 길어질수록 기업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전략 수정을 반복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관세 부담이 기업 실적을 흔들었다

현대차와 기아는 2분기에 각각 8천억 원대 관세 비용을 떠안았고, 현대모비스도 수백억 원을 부담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세율이 2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내려가면 분기당 1조 4천억 원가량 절감이 가능하다. 그러나 합의가 지연되면서 그 절감 효과는 ‘그림의 떡’으로 남았다.

산업부는 지난 1일 수출입 동향에서 대미 수출이 전년 동월보다 12퍼센트 감소했다고 발표하며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런 관세 부담이 쌓이면 장기적으로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유럽연합과 일본에도 자동차 관세 인하를 약속했지만 구체 일정은 내놓지 않았다. 농산물 검역이나 디지털 규제 같은 다른 현안까지 얽히며 협상은 더 복잡해졌다.

업계는 더 이상 발표가 아니라 실제 고지서에 찍히는 세율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기업들은 “실무 협의 중”이라는 말보다 ‘적용 시작일’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날짜가 찍히는 순간에만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