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진행했더니 갑자기 “안됩니다”… 말 바꾼 은행에 서민은 ‘날벼락’

은행 문턱 앞에서 멈춘 정책대출
대출 규제 속 무용지물

서울에서 집을 구하고 있다는 A 씨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산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대출이 있다고 해서 은행을 돌아다니고 있지만, 은행에서 계속 거절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주가 넘도록 발품 팔아 은행을 돌아다녀도 “우리 은행을 취급하지 않는다”라면서 문전박대당하기 일쑤다.

정책대출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도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사례가 절반에 달하며, 많은 이들이 희망 고문을 경험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디딤돌, 버팀목 등 9개 정책대출의 심사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건수는 약 35만 3천 건이다.

그러나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사례는 약 16만 건으로 미실행률이 49%에 이른다. 이는 약 30조 원 규모로, 대출을 기대했던 수요자들은 큰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은행의 ‘묻지마 거절’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대출해 줄 여력이 없다”라면서 상담조차 거부하거나, 주거래 은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HUG 관계자는 “대출 수요의 급증으로 일선 은행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으나,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신용점수 900점도 대출 거절?

정책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에서도 소비자들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고신용자마저 대출 거절을 경험하며 신용평가 시스템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신용 점수 900점 이상 고신용자 비중은 전체의 46.1%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조차 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은행들은 신용 점수를 단순 참고 지표로 활용하며, 자체 기준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한편, 신용 점수가 높은 고신용자가 대출을 거절당하면 이들은 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중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을 높이고, 나아가 일부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신용 점수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시장 작동 원리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려면, 보다 종합적이고 신뢰도 높은 신용평가 시스템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한 전문가는 정책대출 실행률 제고를 위한 명확한 지침과 함께, 대출 가능 은행 안내 시스템 도입, 선심사·후계약 제도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용평가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