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문자, 이제 가능하다고?”.. 테슬라 발표에 교통당국 ‘긴장’

한두 달 내 운전 중 문자 가능?
머스크 발언에 규제 당국 ‘긴장’
테슬라 FSD, 법적 책임은 여전히 불투명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통해 향후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송수신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11월 6일(현지시간) 열린 주주총회에서, “한두 달 안에 FSD를 이용한 문자 주고받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다수 지역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불법인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자율주행 ‘레벨 3’ 현실화?…규제는 여전히 걸림돌

테슬라의 이번 발표는 그동안 반복돼 온 FSD 관련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다. 머스크는 지난 몇 년간 매년 “곧 완전한 자율주행이 실현될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아직까지는 상용화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그는 “비감독 FSD까지 몇 달 남았다”고 밝혔지만, 일정을 2026년으로 미룰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같은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테슬라가 FSD가 작동하는 동안 차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직접 져야 한다. 이는 현재의 ‘감독 하 자율주행’에서 ‘비감독 자율주행’, 즉 SAE 기준으로 레벨 3 이상으로 도약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테슬라가 이러한 수준의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승인이나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공식적인 근거는 없다.

현재 미국에서 SAE 레벨 3 자율주행 차량의 상용화에 성공한 제조사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유일하다.

이 업체는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일부 고속도로 구간에서 해당 기술의 상용 운행을 허가받았다. 반면 테슬라는 아직까지 비감독 자율주행에 대한 법적·제도적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일부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FSD 기능 활성화 중 문자 송수신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전자 감시 시스템을 수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울 제기했다. 그러나 이는 차량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없어, 자칫 테슬라가 법적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머스크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문자 기능 허용과 관련해 “데이터를 살펴본 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규제 당국과의 협의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제로 ‘운전 중 문자’가 가능해질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테슬라 안전성 데이터는 여전히 불완전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그동안 FSD 기능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신뢰할 만한 데이터는 거의 공개된 바 없다.

테슬라는 분기마다 ‘오토파일럿 안전 보고서’를 통해 자사 차량의 주행 거리 대비 사고 건수를 발표하지만, 이는 에어백이 전개된 사고에 한정된다. 경미한 사고나 전체 주행 거리(VMT)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주로 고속도로와 같은 제한된 구간에서만 작동되며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은 환경에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외에도 테슬라 차량 운전자 대부분이 기술에 익숙한 고소득층이라는 특성상, 일반 운전자군과의 사고율 비교는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공개된 텍사스 오스틴 지역의 로보택시 프로그램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 자율주행 차량은 약 6만 2500마일마다 한 번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차량 내 안전 모니터가 장착된 상태에서도 발생한 수치이며 경쟁사 웨이모가 제공하는 로보택시 서비스와 비교되기도 한다.

테슬라의 ‘운전 중 문자 허용’ 계획은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법적·안전성 문제가 뚜렷하게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머스크의 발표 이후 교통당국과 규제 기관들의 반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