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전기차는 발동동” 정부 새 기준에 국산차 업계 ‘환호성’

정부, 대형 전기차 인증 기준 완화
아이오닉 9·EV9 등 적용 전망
대형차 친환경 기준 완화
아이오닉 9/출처-현대차

정부의 새로운 친환경 인증 기준이 발표되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에 중대 변화가 예고됐다.

대형 전기 승용차에 대한 기준 완화는 국산차 업계에 희소식이지만, 수입차 업계에는 난항을 예고한다. 특히 기준이 차급별로 세분화되며 중·대형 전기차 시장 판도의 재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휠베이스 3,050mm 이상 대형 전기차, 기준 완화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 전기 승용차의 친환경 인증 기준을 완화하고 중형차의 기준은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중형차 친환경 기준 강화
아이오닉 9/출처-현대차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휠베이스(차축 간 거리)가 3,050mm 이상인 차량은 에너지 소비 효율이 3.4㎞/㎾h 이상이면 친환경차로 인증받을 수 있다.

반면 휠베이스가 이보다 짧은 중형차는 4.2㎞/㎾h 이상의 효율을 요구받게 됐다. 참고로 현행 기준은 차량 크키 상관없이 3.7km/kWh 이상이다.

이로 인해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9과 기아의 EV9은 완화된 대형차 기준을 적용받아 세제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차량의 휠베이스는 각각 3,130mm와 3,100mm로 개정 기준에 부합한다. 이 같은 변화는 대형 전기차 시장에서 국산 모델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형차 친환경 기준 강화
아이오닉 9/출처-현대차

현재 기준에 따르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차량은 최대 300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과 추가적인 교육세,최대 140만원의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산 대형 전기차는 소비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수입 전기차, 새로운 기준에 발목 잡히나

반면 이번 기준 강화는 중형급 수입 전기차에게는 큰 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테슬라 모델 X를 비롯한 주요 수입 전기차 모델은 휠베이스가 3,050mm 미만이고, 에너지 효율이 기존 기준을 가까스로 충족하거나 약간 초과하는 수준이다. 개정안 시행 시 이들 차량은 친환경 인증에서 제외될 공산이 크다.

현대차 아이오닉9 친환경 기준
아이오닉 9/출처-현대차

테슬라 모델 X(휠베이스 2,965mm, 효율 3.8㎞/㎾h)는 물론 메르세데스-벤츠와 BMW의 일부 모델도 동일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입 전기차의 세제 혜택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며, 소비자들에게 있어 구매 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수입차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의 선택지를 줄이고 전기차 보급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구매는 초기 비용뿐 아니라 유지 비용의 혜택도 중요한데,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접근성을 낮출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기아 EV9 친환경 기준
EV9/출처-기아

국내 전기차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전략적 선택

정부는 새로운 기준이 중·대형 전기차 시장을 다양화하고,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형차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대형차 기준 완화를 통해 국내 전기차 시장의 고급화와 경쟁력 강화를 노린 것이다.

대형 전기차 친환경 인증 기준 완화
EV9/출처-기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대형 전기차 기준 완화로 국산 모델들이 혜택을 받게 됐지만, 이는 단기적인 이득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산 제조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개선하며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변화의 기로에 선 전기차 시장

정부의 새로운 인증 기준은 국산 대형 전기차에는 기회, 수입 전기차에는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기준 세분화는 전기차 시장의 균형을 재조정하며, 국산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지를 다양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부 수입차 모델의 혜택 상실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정책 시행 후 나타날 시장 반응과 기술 발전 방향이 더욱 주목된다.

대형 전기차 친환경 인증 기준 완화
EV9/출처-기아

이번 변화는 국내 전기차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소비자와 제조사 모두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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