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칼 빼들었다 “중국산 전기트럭 이제 그만”… 정부 발표에 업체들 ‘날벼락’

성능 미달 전기트럭, 보조금 중단 예고
27년부터 기준 충족 시에만 보조금 지급

주행거리는 짧고, 성능은 기대에 못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저가 전기트럭은 정부 보조금의 덕을 보며 국내 시장을 잠식해왔다. 그러나 환경부가 마침내 칼을 빼 들었다.

2027년부터 배터리 성능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1톤 전기트럭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보조금을 받으며 팔리고 있는 중국산 전기트럭 다수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저성능 모델 퇴출 수순… 중국산 T4K 직격탄

환경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하며 전기트럭 성능 평가 기준에 ‘배터리 에너지밀도’ 항목을 신설했다.

기준은 리터당 525Wh. 이 수치를 밑도는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이 기준을 충족하는 현대차 ‘포터2 일렉트릭’, 기아 ‘봉고3 EV’ 등은 국고와 지자체 보조금을 합쳐 최대 1700만 원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은 단순한 보조금 조정이 아니다. 본질은 시장 체질 개선이다. 지금까지 가격만 앞세워 국내 시장에 들어온 저성능 전기트럭, 특히 중국산 차량에 대해 성능으로 평가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대표적으로 BYD의 1톤 전기트럭 ‘T4K’는 이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게 된다.

이 차량은 낮은 생산 단가를 무기로, 국산차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공략해 왔다. 그러나 낮은 에너지밀도로 인한 짧은 주행거리 등 성능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런 불만을 반영한 결과다. 환경부는 전기트럭 시장이 양적 성장 단계를 넘어,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밴형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도 대응이 마련됐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차종이 하나뿐인 점을 고려해 기준을 일시적으로 358Wh/L로 완화했지만, 국산 모델이 출시되면 동일하게 525Wh/L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국산 차량 개발을 유도하면서도, 중국산 저성능 차량이 계속 시장에 남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충전 안전 기준도 강화… 기술력 없는 차량은 퇴출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과 직결된 새로운 기준도 포함됐다.

충전 중 배터리 충전 상태(SOC)를 실시간으로 커넥터를 통해 전송해야 하며, 차량 내부 계기판에 충전량이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배터리 잔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는 장치도 의무화된다. 이 기능들이 탑재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은 전혀 받을 수 없다.

제조사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기능의 성능 평가를 완료해야 하며 규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선의 기회를 주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는 전기차 화재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불편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국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움직임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배터리 내구성, 에너지 밀도, 충전기 호환성 등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의 국내 유통 자체를 막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보조금 정책의 대전환… 국내 업체엔 기회

결과적으로 이번 정책은 단순한 보조금 삭감이 아니라, 전기차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방향타다.

고성능 국산 차량에는 인센티브를, 기술력 없는 저가 외산 차량에는 퇴출을 예고한 셈이다.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신뢰를 되찾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다.

국내 전기트럭 제조사에게는 기술력으로 승부할 기회가 열렸다. 반면, 가격 경쟁력만으로 시장을 잠식해온 일부 외산 브랜드는 더는 이전처럼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됐다.

이번 조치는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