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륜차 번호판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건수 크게 증가
개선방안 마련하고 행정 예고 및 후속 조치 이행
국토부가 지난 7일, ‘이륜차 번호판 개선방안’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진행됐다.
번호체계 개편, 디자인 변경, 전면번호판 도입 등 ‘이륜차 번호판’의 다양한 개선방안 마련
현행 이륜차 번호판은 일반 자동차와 비교해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표기되는 글자도 매우 작아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5년간 이륜차 신고대수는 연평균 0.1% 감소한데 반해, 교통법규 위반운전자 수와 교통사고 건수는 각각 연평균 9.2%, 1.3%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외사례, 설문조사 및 전문가 업계 토론회 등을 거쳐 이륜차 번호판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번호체계 개편, 번호판 디자인 변경, 전면번호판 도입 타당성 등 다양한 개선방안들을 통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이륜차 번호판 개선과 관련해 2024년 3월 1천명을 대상으로 한국 갤럽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6%가 기존번호판을 개선하면 불법운행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응답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이륜차 번호판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시민단체, 이륜차 산업분야 등 관련 전문가들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륜차 번호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행정 예고 및 후속 조치 등을 이행할 계획이다.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개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크이용자가 엄청많으데 왜 바이크가 통행에 제약을 받는지 ㆍ이젠 선진국 처럼 최소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할수 있게 좀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