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최대 3배 차이 “이유 있었다”… 예비 차주들 ‘깜짝’

올해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최대 580만원
아이오닉 등 국산차 400만~500만원 책정
BYD 아토3 200만원·테슬라 모델Y 169만원 수준 예상

“국산차는 최대 580만원, 수입차는 고작 169만원이라니…”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이 발표되자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국산차와 수입차 간 보조금 격차가 최대 3배 이상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국적 차별’이 아닌 배터리 기술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기차 보조금…국적 아닌 ‘배터리’ 차이

2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기아 EV6가 최대 580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와 6도 각각 493~577만원, 526~575만원의 높은 보조금을 받는다.

반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강자인 테슬라의 경우 모델Y 169만원, 모델3 RWD 183만원으로 국산차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차이는 각 제조사가 채택한 배터리 종류에서 기인한다. 국산 전기차들은 대부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사용한다.

반면, 테슬라를 비롯한 수입차들은 상대적으로 효율이 낮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기술력의 차이가 보조금 격차로 이어진 것”이라며 “단순히 국산차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기술력에 따른 합리적 차등”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전기차 시장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자국 내 생산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보조금 격차가 전기차 시장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14만6883대로 전년 대비 9.7%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가격대의 전기차 공급이 필요한 시점에서 과도한 보조금 차별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올해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은 보조금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국고 보조금 외에도 지자체별 추가 보조금이 있으며, 5300만원 이하 차량의 경우 제조사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전기차 시장은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올해 국내외 완성차 브랜드들이 다수의 신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며, 중국 업체들의 한국 시장 진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정책이 단순히 국산차 보호가 아닌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