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차에도 붙는 ‘연두색 번호판’
피하려고 75% 할인 받았다?
“이렇게 시선을 많이 신경 쓸 거라고는 생각 못 했네”,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앞선 2024년 1월 1일, 정부는 법인 구매 차량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런 정부의 새로운 제도를 피하기 위한 ‘꼼수’ 운전자들의 소식이 전해지며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로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법인 명의로 ‘초고급 슈퍼카’를 구매한 후, 업무용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고가 법인 차 등록 대수가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법인 차에 붙는 연두색 번호판을 기피하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차 등록 대수는 약 27,40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1만 3천 대나 감소한 수다.
특히 최저가 모델의 가격이 1억 원을 넘는 고급 차 브랜드에서 하락세는 두드러졌다.
‘회장님 차’로 잘 알려져 있었던 현대차의 제네시스 G90은 전년 동기 대비 45.6%나 줄어들었으며,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는 무려 63.9%나 줄어들었다.
그리고 새로운 꼼수가 등장했다. 고가의 차를 아예 8천만 원 이하로 구매하는 ‘다운계약 꼼수 의심 차량’이다.
2억 넘는 고급 차도 “8천만 원보다 싸게 샀어요”
지난 8일, 한 언론은 국토교통부의 ‘수입 법인차 차량모델 및 신고가 액’ 자료를 확보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법인 차 중 수입차 수는 약 4만 7천 대가량이며, 8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는 1만 9천 대였다.
그러나 이 중 6300대가량은 ‘8천만 원보다 싸게 샀다’고 신고되면서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았다. 3대 중 1대꼴이다.
실제로 BMW의 M8 쿠페 컴페티션 모델은 소비자 가격이 2억 4940만 원에 달하는 고급 자동차로, 총 8대가 올해 상반기 법인 차량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건 이 중 3대에 불과했다. 최대 75%의 할인을 받아 이 차를 샀다는 뜻이다.
법인을 포함한 차량의 구매자는 차를 등록할 때 자동차 가격을 자율적으로 써서 낼 수 있는데, 실제 구매 가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관행을 이용한 꼼수인 것으로 보인다.
연두색 번호판 자체가 사적으로 법인 차를 운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함인데, 정부의 느슨한 관리로 오히려 편법 행위가 생겨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정부 차원의 조사와 시스템 보완을 강조했다.
법인차는 가격 상관없이 다 색깔을 연두색으로해야된다.왜?? 무엇 때문에 8000만원 이상만 연두색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