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해 뛰었던 군견과 경찰견, 탐지견과 119구조견. 이들이 임무를 마친 뒤 어디로 가는지 아는 시민은 많지 않다. 은퇴 후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국가봉사동물의 현실을 정부가 직접 나서 바꾸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4월 1일부터 ‘국가봉사동물 입양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견, 경찰견, 철도경찰·검역·세관 탐지견, 119구조견을 입양한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6개 부처 손잡고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이번 사업은 2025년 9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국방부·국토교통부·관세청·경찰청·소방청 등 6개 부처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부처마다 제각각이던 입양 지원 체계가 이번에 하나로 통합된다.
기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일관성 부족이었다. 어느 부처 소속 동물이냐에 따라 입양 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고, 정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부처별 지원 체계를 통합했다.
연간 최대 100만원 환급…민간 할인 혜택도 풍성
정부는 입양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2026년에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하고 동물등록까지 완료한 입양자는 보험 가입, 진료, 미용, 사회화 교육·훈련 등에 지출한 비용의 60%를 연 2회에 걸쳐 환급받는다. 상한액은 마리당 연간 100만원이다.
예를 들어 150만원을 지출하면 90만원을, 200만원을 지출하면 상한선인 100만원을 돌려받는다. 여기에 민간 협력도 눈에 띈다. 한국동물병원협회 소속 전국 44개 병원에서 건강검진·진료비 30% 할인이 적용되며, 삼성·메리츠·KB·DB 등 4개 손해보험사는 펫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한다. 사료비는 한국펫사료협회 소속 5개 기업이 20~50% 할인을 제공하고, 장묘·장례 업체 20곳도 장례비를 20~30% 할인한다.
전담 지원센터 설립 추진…제도 사각지대 해소 과제
정부는 입양이 쉽지 않은 은퇴 국가봉사동물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 중이다. 현재의 입양 지원만으로는 모든 은퇴 동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동물병원 참여 기관은 올해 10곳이 추가되어 44개로 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 협력 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온 봉사동물들이 은퇴 후에도 사랑받으며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양을 희망하는 시민은 각 부처 담당 부서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방법과 대상 동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동물들에게 따뜻한 노후를 돌려주는 이 사업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