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업계 ‘재고 2주’ 뿐… ‘산업의 쌀’ 공급망 붕괴에 정부가 꺼낸 카드

종량제 봉투가 마트에서 자취를 감추고, 소비자들은 엔진오일과 페인트 사재기에 나섰다. 중동 전쟁 장기화가 석유화학 산업의 심장부를 강타하면서 그 여파가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정부는 27일 자정을 기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나프타의 수출이 전면 금지되며, 이미 체결된 수출 계약 물량도 예외 없이 국내 수요처로 전환 공급된다.

이번 조치는 일단 5개월간 유지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 수출이 허용된다.

재고 ‘2주’…호르무즈 봉쇄가 부른 공급망 붕괴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나프타 도입 지연이다. 한국은 국내 나프타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그 중 중동산 비중이 77%에 달해 중동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구조다.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나프타는 에틸렌·프로필렌 생산의 출발점으로, 플라스틱·섬유·고무·포장재는 물론 반도체·자동차 산업까지 연쇄적으로 연결된 ‘산업의 쌀’로 불린다. 국내 주요 석화 업체들이 이미 생산량을 대폭 축소한 결과, 업계가 현재 재고만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약 2주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수출 11% 강제 내수 전환…일일 보고 의무화도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생산 나프타의 약 11%가 수출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해당 물량 전량이 국내 수요처로 돌려진다.

고시는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와 나프타 활용 사업자(석유화학사)가 매일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현황을 산업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나프타 사업자의 주간 반출 비율이 전년도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경우 산업부가 판매 및 재고 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사재기 차단에도 나섰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해외로 반출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취지”라며 “국내 석화 설비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일부 중질나프타 등은 수출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상 마찰 우려에도 ‘경제 안보’ 카드…장기화 대비 총력

일각에서는 수출 전면 금지가 통상 마찰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나프타를 경제 안보 품목으로 분류한 만큼 통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경제 안보 명목의 수출 제한이 국제통상 규범상 일정한 예외를 인정받는 영역이라고 분석한다.

정부는 이번 수출 금지 조치 외에도 러시아산 나프타 도입을 통한 대체 공급망 모색, 공급망 기금을 활용한 저리 융자 지원 등을 병행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보건의료, 핵심 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초강수 조치가 단기 수급 불안을 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산업 전반의 원가 부담 상승과 생활물가 자극이 불가피한 구조라고 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