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겨냥해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전격 철회했다. 그러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는 별개로 계속 진행한다고 밝혀, 한미 통상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던 301조 조사 청원을 공식 철회한다고 밝혔다. 두 투자사는 지난 1월 22일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쿠팡에 ‘부당하고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USTR에 조사와 무역구제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단일 청원보다 ‘더 큰 그물’을 기대
투자사들이 청원을 거둬들인 핵심 이유는 USTR이 훨씬 광범위한 301조 조사에 나설 의지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USTR은 3월 3일 연례 보고서에서 미국 기술 기업과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 전반에 대해 301조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사들은 “단일 기업에 초점을 맞춘 독립 청원은 중복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포괄적 조사가 쿠팡 이슈를 자연스럽게 포함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개별 청원보다 더 강력한 압박 수단을 선택한 전략적 후퇴라고 분석한다.
韓, 외교적 움직임으로 선제 대응
청원 철회 직전인 3월 6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DC를 방문해 301조 조사가 한미 통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USTR도 3월 3일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을 공식 확인했다.
USTR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미국 디지털 서비스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의 약속 이행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도 비차별적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301조 카드…한국 전체가 타깃될 수도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와 깊게 맞물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무역법 301조 등 대체 수단을 통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통상 전문가들은 USTR의 포괄적 301조 조사가 본격화될 경우, 쿠팡을 넘어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술 기업 전반의 규제 환경이 무역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한편,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불러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의회까지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이,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한미 통상 갈등의 전초전으로 격상됐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투자사들은 ISDS 중재 절차를 독립적으로 병행한다고 밝혀, 다층적 압박 전략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