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 사고 지점을 전수 조사해, 재발 위험이 높은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예방 대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12일 열선 설치와 가변형 속도 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결빙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고 발생 후 대응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안전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강설량은 줄었지만 기온 급강하로 인한 돌발 결빙이 반복되면서, 예측 가능한 지점에 대한 집중 관리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329곳 분석 → 121곳 집중 관리… 위험도별 2단계 대응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국토부 소관 도로에서 발생한 결빙 사고 지점 329곳을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통해 전수 조사했다. 이 중 사고 재발 가능성과 피해 규모를 종합 평가해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선정했다.
위험 수준에 따라 ‘결빙위험지점’ 20곳에는 노면 결빙을 원천 차단하는 열선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교량 등 구조적 제약이 있는 경우엔 염수분사시설로 대체한다. ‘결빙관심지점’ 101곳은 기본적으로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되, 필요 시 열선 보강도 추진된다. 나머지 208개 사고 지점에도 결빙주의표지와 제설함을 배치해 기본 안전망을 강화한다.
VSL+과속단속 연계… “노면 상태 따라 제한속도 실시간 조정”
결빙 사고는 미끄러운 노면에서 과속할 경우 치명적인 다중추돌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121곳 결빙취약지점에 가변형속도제한표지(VSL)를 설치한다. VSL은 기상과 노면 상태를 실시간 감지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 시 과속단속 장비와 연계되며, 구간단속·지점단속·VSL 단독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치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합동 TF를 구성해 올해 11월 차기 제설대책기간 이전 시스템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한다.
취약 시간대인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결빙 우려 구간은 도로전광판(VMS)과 카카오맵 등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 안내된다. 현재 6시간 단기 분석 중심인 예측 체계는 최대 12시간 전까지 결빙 위험을 제공하는 선제적 시스템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된다.
“같은 곳 반복 사고 차단이 제1원칙”… 운전자 습관도 중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동일한 지역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사고 예방의 제1원칙으로 삼겠다”며 “겨울철 결빙 사고는 단시간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결빙 사고는 지정 구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눈이 내리거나 도로가 미끄러운 경우 반드시 서행해야 하고, 차간거리 확보와 급제동 자제 등 안전 운전 습관이 핵심”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