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대출 막혀 못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집 사러 다니더라고요.”

서울 부동산에서 심상치 않은 반응이 터져 나왔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발길을 돌리는 내국인들과 달리,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은 오히려 활발해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규제를 피한 채 집값이 오른 서울에 몰려드는 상황을 두고, “내국인만 규제를 받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은 사고, 내국인은 멈췄다

7월 들어 서울에서 집을 산 외국인은 120명으로, 전달보다 14.3% 늘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거래 건수는 7632건으로 27% 넘게 줄었다. 법인 매수도 58%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대출 규제가 내국인의 발목을 잡은 사이, 외국인은 오히려 ‘기회’로 삼고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중국인 매수세다. 서울에서만 57명이 주택을 매입했고, 경기(466건), 인천(150건)까지 포함하면 단기간 내 수백 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국내 거주 여부나 실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투기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규제의 적용 범위다. 내국인은 집 한 채를 사도 대출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세금 중과까지 감수해야 한다.

반면 외국인은 자국 은행 대출이나 해외 자금을 활용하면 국내 규제를 쉽게 피할 수 있다. 실거주 요건도 없고, 다주택 여부 확인조차 어렵기 때문에 취득세·양도세 중과도 사실상 무력화된다.

부천 원미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중국인 매수자가 매입 자금 전액을 중국 은행 대출로 조달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가 계속되면 내국인은 진입조차 어려운 ‘불공정 시장’이 굳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제서야 움직이는 정부와 정치권

논란이 커지자 정부와 정치권도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매수 실태를 점검하고, 자금 출처나 편법 증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고, 3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너무 많은 거래가 진행됐고, 당장 바뀌는 건 없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서울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대로 가면 외국인이 시세 올려놓고 빠지고, 규제는 내국인만 받는 기이한 구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이 필요한 사람은 살 수 없고, 사는 사람은 실거주자가 아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