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플랫폼은 가만두고, 왜 우리만 규제하는 거죠?”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하나의 법안이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국내 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만든 ‘온플법’이 예상치 못한 외교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온플법’은 뭐고, 왜 만들었을까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줄임말이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처럼 규모가 큰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법이다.

예를 들어 애플이 자사 앱인 ‘애플뮤직’을 앱스토어에서 다른 음원 앱보다 상단에 배치하면, 소비자는 편향된 정보를 보게 된다.

입점 업체가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자사 우대 금지, 수수료 정보 공개, 표준계약서 사용, 사전 통보 의무 같은 조항이 포함됐다.

이 법이 처음 등장한 건 2020년이다. 플랫폼 영향력이 커지는 동안 기존 공정거래법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특히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수수료 부담에 시달리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런데 미국은 왜 여기에 화났을까

온플법은 일정 기준 이상 기업만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는 연 매출 약 3조 원 이상이거나 월간 사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넘는 경우다. 그런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플랫폼의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한국이 미국 기업만 콕 집어 규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이 속한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온플법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주장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항의했다.

한국 정부는 “특정 국가의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규제 기준은 기업의 국적이 아니라 이용자 수나 매출 규모 같은 객관적인 수치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미국 기업이 많이 포함돼 보이는 건 한국 내 시장 점유율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 플랫폼은 국내 사용자 기반이 작아서 대상에서 빠져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규제 기준 자체는 중립적인데,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이 많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들도 유사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의 경우는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보다 엄격한 사전 규제를 가하고 있고, 일본 역시 공정한 거래 유지를 위한 중개법을 마련해 놓았다.

플랫폼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던 법이 외교 갈등으로 번진 지금, 국회의 선택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주목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