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이랑 소고기까지 넘긴다고?”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밥상 위 먹거리를 또다시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말하면서, 농민들과 소비자들의 시선이 동시에 매서워졌다.

겉으론 ‘전략적 판단’이라 했지만, 속으론 민감한 항목까지 테이블에 오르며 균열이 일고 있다.

미국이 쌀·소고기를 언급한 진짜 이유

이번 압박은 갑작스레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과도한 장벽’을 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서, 무역 적자 해소와 자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은 미국산 쌀에 50~513%의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미국 무역대표부도 매년 발표하는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쌀·소고기·유전자변형작물(LMO)·과일 등에 대한 검역과 승인 절차를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라 규정했다.

미국의 속내는 분명하다. 자동차나 반도체처럼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품목엔 관세를 낮추고, 미국이 우위에 있는 농축산물은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판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일본과 유럽연합, 인도와의 협상에서도 같은 전략을 써왔고, 한국에도 그 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일부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정부 발표 직후 전국한우협회는 “농축산업의 고통을 협상의 기본값처럼 다룬다”며 즉각 비판했다. 미국산 소고기의 월령 제한이 사라질 경우, 2008년 광우병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쌀 문제는 더 민감하다. 한국은 이미 매년 40만 톤 넘는 외국산 쌀을 수입 중이며, 그중 30% 이상이 미국산이다.

여기에 수입 물량이 늘거나 관세가 더 낮아지면, 쌀값 하락은 물론 국내 농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랐다.

자동차 지키려다 쌀을 잃을까…정부, 결정 앞에 섰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실익과 여론 사이에서 복잡한 셈법을 안고 있다.

무역 협상에서 자동차와 반도체, LNG 등 핵심 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농산물 일부를 양보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그 대가가 국민 정서와 부딪히는 순간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부는 “쌀은 쉽게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상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우려는 여전하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르면 이번 주 다시 미국을 찾아 막판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며, 관세 유예 시한은 8월 1일로 다가왔다.

전문가들은 “당장 수입이 늘어날지 아닐지보다, 어떻게 논의되고 있고 누구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