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64만 원?”, “한국과 비교도 안 되네”… 파격 결단한 이 나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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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60주년 맞아 전 국민에 현금성 혜택
고령층엔 더 많은 85만 원 지급
국민 300만 명 혜택, 내년까지 사용 가능
싱가포르
싱가포르 독립 60주년 바우처 / 출처: 연합뉴스

“작은 나라가 더 통 크게 움직이네.”, “와, 저 정도면 진짜 부럽다.” 싱가포르의 파격적인 국민 지원책에 한국 네티즌들의 감탄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작은 도시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거액의 ‘선물’을 안긴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독립 60주년 기념한 파격 지원

싱가포르 공영방송 CNA와 경제매체 비즈니스타임스는 1일(현지시간) 정부가 ‘SG60 바우처’ 지급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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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독립 60주년 바우처 / 출처: 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21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600싱가포르달러(한화 약 64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60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더 많은 800싱가포르달러(약 85만 원)가 제공된다.

이번 조치는 싱가포르 독립 6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2025년 예산안 발표에서 “국민 모두의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국가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바우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으로 약 300만 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노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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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독립 60주년 바우처 / 출처: 연합뉴스

싱가포르 정부는 이 정책이 단순한 현금성 혜택을 넘어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했다.

바우처는 내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주로 노점상과 같은 골목 상권에서 활용 가능하다. 전체 금액의 절반까지는 프랜차이즈 슈퍼마켓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실용성을 높였다.

이러한 설계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우 옌 링 수석 국무장관은 “SG60 바우처가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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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독립 60주년 바우처 / 출처: 연합뉴스

한국도 속도 내는 민생 지원책

한국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유사한 취지의 민생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으며, 이 중 13조 2000억 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배정됐다.

국회는 1일 소비쿠폰 지급 예산 통과에 여야가 합의했다. 한국의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다.

민생회복지원금
싱가포르 독립 60주년 바우처 /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상위 10% 국민은 15만 원, 일반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2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이달 내에 소비쿠폰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내수 부진에 총수요가 잠재 수준에 미달해 추경으로 물가가 자극될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와 한국 모두 서로 다른 경제 상황과 정책적 배경 속에서 국민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두 나라의 정책이 각각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지 앞으로의 성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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