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문 닫는다” 난리인데…정부 특단 대책에도 ‘발칵’, 대체 무슨 일

조선업 인력난에 ‘울산형 광역비자’ 도입
노동계 “이주노동자 착취” 강력 반발
2027년까지 1만 3천 명 인력 확보 시급

산업 현장의 절박함과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울산시의 시도가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다.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한 조선업계와 외국인 노동자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계 사이에서 새로운 정부 정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울산, 외국인 노동자로 조선업 살린다

울산시는 26일 법무부가 주관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최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역비자는 지방정부가 지역 산업 특성에 맞게 외국인력 유입을 위한 비자를 설계하면 정부가 승인해 발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해외 현지에서 외국인 숙련 근로자를 양성한 후 울산 기업들이 채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데 있다.

법무부 승인에 따라 울산시는 E-7-3 비자를 통해 조선 용접공,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등 3개 직종에서 외국 인력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서 올해 230명, 내년 210명 등 총 440명을 울산 조선업체에 취업시킬 계획이다.

이들은 현지에서 3~6개월간 직무 기술과 한국어 교육을 받은 후 국내에 입국하게 된다.

호황 맞은 조선업, 인력난에 ‘비상’

이러한 외국인력 도입 배경에는 심각한 조선업 인력난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조선업이 다시 호황기를 맞으면서 울산 지역에서만 2027년까지 최소 1만 3천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조선업을 고위험·저임금 업종으로 인식해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조선업 취업자 미충원율은 약 15%로, 전체 산업 평균(8.3%)을 크게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형 광역비자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울산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는 지난해 정부에 광역형 비자 제도 도입을 건의했으며, 우즈베키스탄 빈곤퇴치고용부와 인적자원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3월에는 현지에 조선업 인력양성센터를 개소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진행해 왔다.

노동계 “인권 침해” 강력 반발

그러나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이 제도의 이면에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성명을 통해 “이 사업의 본질은 이주노동자들을 값싸게 노동 착취하려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노동계는 교육 수준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입국 전 한국어능력시험 1급 수준의 교육은 간단한 자기소개와 음식 주문 정도의 수준으로, 중대재해가 빈번한 조선업에서 산업안전교육을 받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 조건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최저임금부터 시작하는 데다 고용주가 숙박비, 식비 등을 명목으로 임금을 갈취하는 등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며 “울산시는 조선업 인력난을 해결하고 싶다면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환경부터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인력 수급을 넘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 인구 활력 제고라는 종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