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에 오른 ‘무순위 청약’
이제는 편법만 늘어난다
부동산 청약 시장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무순위 청약’, 흔히 ‘줍줍’이라 불리는 제도가 최근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무순위 청약은 본래 1·2차 청약에 실패하거나 계약 포기로 생긴 잔여 물량에 대한 추가 청약 기회로,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청약이 ‘줍줍’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이유는 청약 조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누구나 ‘주워 담듯’ 쉽게 신청할 수 있다는 특성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급등한 주택 가격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정부는 무순위 청약의 자격 요건을 완화했고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이 몰리는 과열 현상이 다시 나타나면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7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은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단 1가구 모집에 294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몰리며 청약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는 과거 2021년의 부동산 시장 과열 상황을 떠올리게 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의 자격 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계획을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청약 방식이 주거 안정이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적 성격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누더기처럼 덧대어 기워진 청약 요건
그러나 앞서 청약 제도는 주택시장의 수급과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십 차례 변경되어 왔고, 그 결과 청약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주택 청약 관련 규정이 무려 43차례 개정되었고, 현재 청약 관련 FAQ는 총 241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양을 다루고 있다.
‘누더기 청약’이라는 명칭 역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제도가 빈번히 수정돼 제각각 덧대어진 청약 규정을 ‘누더기’라고 부르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따라잡기 어렵고 청약 요건도 복잡해졌다.
전문가들은 잦은 청약 제도 변경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올해 한 청약 상담 업체는 복잡해진 규정과 높은 경쟁률로 청약 준비가 까다로워지면서 최대 100만 원에 달하는 유료 컨설팅 서비스가 성행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청약 제도를 보다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빅데이터랩장은 “청약이 기본적인 주거 안정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단순화와 투명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제도 개편을 예고하며 연말까지 청약 제도의 대대적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