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어도 “팔 곳 없어요”…지방 부동산 심각하자 15년 만의 결단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매입 결정한 LH…
건설사와 실수요자 반응은

“미분양 아파트를 LH가 떠안는다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과연 공공이 매입하면 해결될까?”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LH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주택들은 이후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시세의 90% 전세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향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LH가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당시 LH는 분양가의 70% 이하 가격으로 7058가구를 매입했다.

이번에도 기존 기축 매입임대 예산 3000억 원을 활용해 추가 재정 투입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건설사 혜택 vs. 실효성 논란

하지만 일부에서는 LH가 시장에서 실패한 주택을 떠안으면서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품질이나 입지 문제로 미분양된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LH가 매입하는 주택이 입지와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국 시장에서 수요를 찾지 못해 공공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매입가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도 있다. LH는 과거 미분양 주택 매입 당시 역경매 방식을 활용해 가격을 낮췄지만,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LH가 주택을 매입하면 기존 입주민들의 반발을 부를 수도 있다.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가 미분양 물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이 장기화되면 자금 부담이 커지는데, 공공이 매입해 주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LH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인력과 예산이 빠듯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업무가 늘어날 경우 운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참고해 입지와 품질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기존 입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H의 미분양 주택 매입 결정이 지방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