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만 되면 ‘인생역전’이라더니 “더는 안 되겠다”… 결국 칼 빼든 정부, 대체 왜

“당첨만 되면 수억 남긴다”
로또 분양, 결국 손본다
정부, 제도 전면 개편 나섰다

강남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만 해도 20억 원 넘는 이익을 얻는다는 말이 현실이 되자, 정부가 결국 이른바 ‘로또 분양’ 제도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대통령 발언에 제도 손질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현재 분양 시스템에 대해 “택지 조성은 공공이 했는데, 이익은 민간이 다 가져간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땅만 팔 게 아니라 직접 집도 짓고, 건설사는 시공만 맡는 방식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단순히 분양가만 손보겠다는 뜻이 아니라, 아예 공급 방식 자체를 바꾸자는 제안으로 받아들여졌다.

지금처럼 공공이 땅을 개발하고 민간이 분양가를 맞춰 집을 지으면, 분양가와 실제 시세의 차이가 커지면서 시장이 왜곡된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실제로 요즘 청약 시장에서 ‘로또 분양’이라는 말이 흔하게 쓰인다. 이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다 보니, 당첨되기만 하면 몇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차익이 생기는 구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한 단지는 전용 84㎡ 아파트를 20억 원에 분양했는데, 입주도 전에 시세가 45억 원에 달하며 25억 원 차익이 발생했다. 이처럼 기대 수익이 크다 보니 경쟁률은 300대 1을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분양가 상한제 없애긴 어렵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의 한가운데엔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 이 제도는 집값을 너무 비싸게 책정하지 못하게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두는 장치다.

땅값과 정부가 정한 건축비에 적정 이윤만 더해서 분양가를 정하게 되는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다 보니 ‘로또’가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갑자기 없애기보다는, 이익을 일정 부분 공공이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방식이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이다. 당첨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으면, 그만큼의 채권을 사도록 해 실질 이익을 줄이는 방식인데, 과거 판교신도시에서 실제로 시행된 바 있다.

한편에선 아예 분양가를 시세대로 맞추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분양가를 억지로 낮추니 청약 경쟁이 과열되고, 여유 없는 사람까지 무리하게 청약에 나선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강남 같은 인기 지역은 더 비싸지고, 다른 지역은 소외되며 주택시장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를 풀어놓기만 하면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는 살리고, 부작용은 줄이는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