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옥상에 군사시설이요?”…주민들 ‘술렁’이는 이유

고층 아파트 위에 군 진지라니
“우리 집에 군인이 산다고요?”
재건축 사업장마다 혼란 커져간다

“설마 했는데 진짜 아파트 옥상에 군대가 들어온다니요”

최근 서울 도심 곳곳의 고층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이 뜻밖의 갈등에 휘말리고 있다. 원인은 ‘군사시설 설치’라는 낯선 조건 때문이다.

특히 35층 이상 고층 아파트의 옥상에 ‘대공방어 진지’와 같은 군 시설을 세워야 한다는 군 당국의 요구가 조합과 주민 사이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

대공진지? 아파트 옥상에 군시설 논란

서울 강북구의 ‘북서울자이폴라리스’ 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이 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입주 1년이 지나서야 옥상에 군사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조합 측은 이미 2021년 수도방위사령부와의 협의에 따라 진지 설치를 약속했다고 밝혔지만, 입주민들은 “사전 고지도 없이 갑자기 군대가 아파트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시가 고층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것과 관련 있다. ‘35층 룰’이 폐지된 이후 50층, 70층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자, 군은 특정 고도 이상 건물에는 방공 작전상 군사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실제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대공방어협조구역’ 내 건축물은 위탁고도(77~257m)에 따라 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대공진지를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그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군은 보안상의 이유로 설치 필요성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어느 시점에 어떤 기준으로 군사시설 설치 요구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서울시도 “군이 기준을 공유하지 않으니 시로서도 손쓸 방법이 없다”며 곤란한 입장을 토로했다.

“우리 집에 군인이 살아?” 사업성도 이미지도 타격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히 군사시설 설치 여부를 넘어, 그로 인해 입주민들이 겪게 될 생활상 변화와 부동산 가치의 하락이다.

일부 주민들은 “군인들이 같은 단지에 주둔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불안하다”고 말하며, 프라이버시 침해나 외부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들도 예민하다. 고층 주거시설에 군이 상주하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이미지 타격은 물론 분양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조합 관계자는 “시가 재건축을 장려하더니, 군이 반대 방향에서 규제를 가한다”며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기대감 속에 추진되던 정비사업이 뜻밖의 ‘군 진지’ 변수에 부딪히며 혼란을 빚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예기치 못한 이해 충돌을 사전에 조정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