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조건’ 걸었지만… “10곳 중 9곳이 텅” 대체 어디길래?

공공기관도 골머리 썩이게 만든
텅텅 비어버린 지방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많다, 많다 하긴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참 근본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가 공공주택을 비껴가지는 못했다. 공공주택 또한 대거 미분양으로 인해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공공분양주택 미분양 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여기서 공공분양주택이란 LH, SH, GH와 같은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주로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한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공공주택은 3033가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미분양 공공주택이 총 5852가구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미분양 공공주택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한 가구만이 미분양 상태였다.

그러나 문제는 ‘쏠림현상’이다. 수도권 외곽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분양률이 솟구치고 있기 때문이다.

파격 조건까지 내세웠지만… 통하지 않는 지방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인천 영종의 공공분양 단지의 경우 51.7%가 미분양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울산 다운의 경우 무려 92.3%가 미분양 상태로 상황이 제일 심각했다.

지난 7월에는 이런 미분양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하여 LH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기도 했다.

‘1인 최대 2주택 계약 가능’이라는 조건을 추가하고 유주택자와 과거 부적격자로 판정된 이들 역시 살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분양가를 3억 원으로만 잡아도 미회수 금액이 1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니 LH 입장에서는 ‘미분양 털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양 자격 조건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프라, 교통 등의 상황이 수도권과 다를 수밖에 없는 지방에도 자격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라는 해석이다.

민간 미분양 주택 역시 수도권의 물량은 해소되고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훨씬 많은 데다 해소 속도도 더딘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공공분양 미분양은 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공공비용 또한 낭비할 수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