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돈 많아도 “이젠 안 됩니다”… ‘결국’ 외국인에 칼 빼든 ‘진짜 이유’

‘대출 없이 100억 현금 결제’
외국인, 강남 아파트에 몰린다
편법·탈세 수법에 과세당국 조사

외국인이 대출 한 푼 없이 10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통째로 사들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실수요자들의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로 내국인은 6억 원 넘는 대출도 어렵지만, 외국인은 해외 자금을 활용해 규제와 과세 감시망을 쉽게 빠져나가고 있다.

이에 국세청이 탈세 의혹이 제기된 외국인 49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8조 원어치 아파트, 60%가 수도권…거주도 안 한다

국세청은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외국인이 국내에서 아파트 2만 6,244채를 매입했고, 총 거래금액은 8조 원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비중이 건수로는 62%, 금액 기준으로는 81%에 달했다.

서울에서만 약 2조 7,000억 원어치가 거래됐으며,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에 집중됐다.

문제는 단순한 매입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울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의 39%는 실거주하지 않았고, 강남구만 따지면 실거주 비율은 41%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임대소득 신고도 하지 않고 거액의 월세를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외국인들은 무려 230채에 달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현재 시세가 100억 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됐다. 탈세 규모는 약 2,000억 원에서 최대 3,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무역업체를 운영하며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그 돈으로 용산구의 최고급 아파트를 사들였다.

또 다른 외국인은 미등록 화장품 사업으로 번 수십억 원의 현금을 집에 보관하다가 강남 고가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고, 고급 외제차도 같은 방식으로 결제했다.

국내법은 피하고, 혜택은 누린다…제도 개선 필요성 커져

국세청은 “해외 계좌나 여권번호를 교차 활용하면 동일인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생긴다”며, 자금 출처가 해외일 경우 외국 과세당국과 협조해 정보를 교환하고, 악의적 탈세 시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일부는 사주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1주택자로 위장해 양도세나 취득세 중과를 피해간 정황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사하고, 비거주 외국인에겐 주택임대소득 특례 등 실수요자 보호제도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외국인은 국내보다 느슨한 규제 환경에서 자금을 끌어오고, 국내에서는 혜택은 누리되 세금은 피하는 구조 속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